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거짓 · 과장 광고, 치료경험담, 비교 · 비방 광고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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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Advertising Compliance
의료광고,기준을 알고 씁니다
의료법 제56조와 제57조, 관련 지침을 기준으로 모든 콘텐츠를 기획 단계부터 검수합니다. 보건소 확인 요청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LEGAL FRAMEWORK
병원 마케팅이 따라야 할 네 가지 기준
의료법 제57조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
신문 ·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매체와 SNS 등에 싣는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 · 알선 금지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 금품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추천 · 보증 표시
체험단, 협찬 후기처럼 경제적 대가가 있는 게시물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의료광고 위반은 벌칙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를 맡긴 병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발행 전 검수가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CHECKLIST
조항별로 이렇게 점검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광고 유형을 기준으로, 실제 병원 콘텐츠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을 점검합니다.
| 근거 | 금지 유형 | 자주 나오는 표현 |
|---|---|---|
| 제2항 제2호 |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 환자 후기 인용, 치료 전후 사진, “○○ 후 통증이 사라졌어요” |
| 제2항 제3호 | 거짓 광고 | 사실과 다른 장비 · 경력 · 진료 실적 |
| 제2항 제4 · 5호 | 다른 의료인과 비교 · 비방 | “타 병원과 달리”, “다른 곳에서 실패한 분도” |
| 제2항 제6호 | 직접적인 시술 행위 노출 | 수술 장면, 시술 과정을 그대로 담은 사진 · 영상 |
| 제2항 제7호 |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 효과만 강조하고 주의사항 · 개인차를 빠뜨린 글 |
| 제2항 제8호 | 객관적 사실의 과장 | “최고”, “유일”, “완치”, “100% 만족” |
| 제2항 제9호 | 법적 근거 없는 자격 · 명칭 | 근거 없는 “○○ 전문병원”, “○○ 명의” |
| 제2항 제10호 | 기사 ·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 | 언론 기사처럼 꾸민 홍보성 콘텐츠 |
| 제2항 제11호 |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 심의 대상 매체에 심의 없이 게재, 심의 내용과 다른 게재 |
| 제2항 제13호 | 비급여 진료비 할인 · 면제 | “이번 달만 50% 할인”, “첫 방문 무료” |
| 제2항 제14호 | 상장 · 인증 · 추천 표현 | 근거 없는 수상 · 인증 마크, “○○ 추천 병원” |
* 법령과 지침은 개정될 수 있어 최신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권해 드립니다.
BY CHANNEL
채널마다 주의할 점이 다릅니다
웹저널 · 블로그
- 환자 사례를 치료경험담처럼 쓰지 않기
- 치료 전후 사진 사용 기준 확인
- 효과와 함께 주의사항 · 개인차 안내
인스타그램 · 영상
- 시술 장면이 직접 노출되지 않게 편집
- 할인 · 이벤트성 문구 점검
- 협찬 · 체험 콘텐츠의 대가 표시
검색 · 지역 광고
- 광고 문구의 최상급 · 단정 표현 점검
- 매체별 사전 심의 대상 여부 확인
- 랜딩 페이지 내용까지 함께 검수
플랫폼 정보 · 후기
- 병원 소개 문구의 자격 · 명칭 표현 확인
- 리뷰 이벤트가 환자 유인이 되지 않게
- 진료비 안내 방식 점검
REVIEW PROCESS
발행 전까지 세 번 확인합니다
- STEP 01
기획 검토
주제와 소재가 금지 유형에 걸리지 않는지 기획 단계에서 먼저 봅니다.
- STEP 02
표현 검수
작성한 글과 이미지를 조항별 기준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 STEP 03
심의 확인
게재할 매체가 사전 심의 대상인지 확인하고 최종 점검합니다.
- AFTER
발행 후 점검
운영 중인 게시물도 기준 변화에 맞춰 다시 살핍니다.
REWRITE
지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씁니다
의료법을 지킨다고 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표현을 빼기만 하면 글이 힘을 잃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준에 맞는 표현으로 다시 써서, 병원이 전하고 싶은 강점은 그대로 살립니다.
RESPONSE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보건소 확인 요청이나 민원은 처음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과 함께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STEP 01
사안 파악
어떤 게시물이 어떤 조항을 근거로 문제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STEP 02
게시물 조치
해당 표현을 수정하거나 게시물을 내리고, 다른 채널에 같은 표현이 남아 있는지 함께 찾습니다.
- STEP 03
소명 자료 준비
게시 경위와 조치 내용을 정리해 소명에 필요한 자료 준비를 돕습니다.
- STEP 04
재발 방지
문제가 된 유형을 검수 기준에 반영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병원 마케팅 고민, 뉴에떼와 이야기 나눠주세요
어떤 상품이 필요한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각 상품의 진행 범위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